운행제한단속원 보수 기준 정책 대시보드

법률이 정한 것

도로법 제77조제4항은 공무원이 아닌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승차, 관계 서류 제출 요구, 적재량 측정)와 운전자의 수인의무(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할 의무)를 직접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제115조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제109조는 뇌물 관련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운행제한단속원을 공무원으로 봅니다.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것

보수의 기준은 법률에 없고 훈령과 매년의 예산으로 정해집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은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보수의 기준을 정하는 일은 입법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과, 직무와 직무수행 시의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두 안 모두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직무수행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은 의제 규정이며, 신분을 전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호봉별 월 총보수

9급 공무원과 운행제한단속원, 2025년 기준. 세로축 단위는 만 원.

호봉별 격차의 구성

월 총보수 격차를 항목별로 나눈 것. 세로축 단위는 만 원.

보수 항목별 지급 여부

비교에 쓴 8개 보수 항목과 근거 조문.

고용 주체별 연 보수

2024년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2025.8.)에 실린 값. 기관 명칭은 보고서의 기재를 따랐습니다.

도로법 개정안 심사 현황

열린국회정보 2026. 10. 11. 조회 결과. 계류 중인 두 안은 모두 제77조제8항을 신설하는 형식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조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원과 소요 재정 ·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소속 운행제한단속원, 2025년 기준.